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가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7만3000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이 실제 공급 부지로 활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발표된 신규 택지와 별도로 추가 후보지를 공개하는 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 주택 물량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신규 택지 입지를 협의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과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8월 13일 공급대책에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가 포함됐다. 세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추진된다.
이번에 예고된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물량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추가 공급이다.
과거 후보지였던 서울 곳곳 다시 거론
서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그린벨트다.
그동안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 가운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등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도 과거 개발 가능성이 언급됐던 지역이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지역들이 모두 신규 택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후보지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먼저 토지 투기 차단한 이유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개 지역 49.41㎢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이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503.82㎢ 역시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됐다.
서울에서는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서울과 인접한 인천·경기 지역의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녹지 훼손에 신중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 공급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오 시장은 최근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의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그렇다면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것일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 차원의 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자체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 추가 협의 예정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7만3000가구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서 어떤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이 후보지에 들어갈 경우 향후 주택 공급 기대감과 해당 지역의 토지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울시의 녹지 보존 요구가 반영돼 서울 내 그린벨트 활용이 제한된다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공급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음 달 공개할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어디에 들어설지, 그리고 서울의 그린벨트가 실제 공급 확대에 활용될지는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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